정부가 9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전략에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일부 포함했으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방향을 밝히지 않았다. 곧 일몰이 도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인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이런 구조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완성됐다.

이후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유예 기간은 5월9일까지다.

그간 정부는 매년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을 언급했는데,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가 언론 질의에 "종료나 연장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이 전부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선택한다면 정책적 이유는 명확하다. 일몰이 도래하기 전까지 기간을 주고 다주택자들이 그 안에 급매물을 내놓도록 해 공급 증대 효과를 내려는 목적이다. 중과가 시행되기 전 집을 빨리 매도하려는 이들이 호가를 낮춰 매물을 내놓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일몰까지 남은 기간이 불과 4개월로 길지 않다는 점이다.

5월9일 전에 매물이 팔리고 잔금 지급까지 완료됐음을 증명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데,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돼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까지 적어도 2∼3개월가량 소요된다. 세입자를 둔 경우라면 사정이 더 복잡해진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에 양도세 중과를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로 유예 연장이 없음을 시사했다고 해석하기도 하나 시장 구성원들을 배려하자면 명확한 시그널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 거래가 완료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시장 참여자들도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며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를 중과한다고 해서 다주택자 매물이 실제로 늘어날지도 불확실하다.

집을 당장 매도할 이유가 없고,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기대심리가 큰 다주택자들은 일단 매물을 거둬들이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통계 기준으로 전년 대비 8.71% 올라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 상승률을 넘어섰다.

10·15 대책으로 광범위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다주택자 매물까지 사라진다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를 고려하면 정부가 양도세 중과로 방향을 잡을 경우 기존 20∼30%포인트인 중과 수준을 다소 낮추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여당이 서울과 경기지역 표심 관리를 위해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한 차례 더 연장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전면 배제하면 다주택자에게는 아예 집을 팔지 말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며 "일단 지금으로서는 현상 유지가 바람직하고, 거래세는 완화해 매물이 더 나올 수 있게 유도하는 쪽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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