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불패 신화 반드시 깨겠다”…정부, 보유세 인상 준비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초고가·비거주 1주택까지 포함한 보유세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며 ‘집값 불패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장의 시선은 다가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에 집중되고 있다. 유예가 끝나면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김윤덕 장관은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였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일관된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언급하며 “집을 가지고 있어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니라 세제·금융·통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동원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유세 인상은 핵심 대책 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까지 과세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집을 살지 않으면서 소유할 이유가 없도록 만들겠다”며 조세 정의와 국민적 형평성을 강조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월세 가격은 결국 집값에 기반한다”며 집값 안정화가 임차인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단기적 공급 확대와 맞춤형 대책을 통해 병목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통해 투기성 자본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준비 중이다. 김 장관은 “세제·금융·통화·공급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며 “강남 불패 신화를 반드시 깨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하거나 1인 가구 맞춤형 원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 개발과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속도감 있는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생활 공간으로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집값 안정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유세 인상 논의는 단순한 세금 조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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