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규제로 정비사업 위축…주택공급 차질 불가피”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시내 주요 재개발 대상지 주민들을 만나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영등포구 대림1구역과 동작구 상도15구역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주민들로 구성된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관계자 36명과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거래와 자금 유입이 모두 위축되고, 이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이 반복된다면 서울시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혼부부와 청년 등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애초 재개발 구역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전날 발표된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건설 자재비 상승으로도 힘든데, 이번 대책은 불을 지핀 격”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김준용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회장은 “정비사업을 준비 중인 구역은 사업 포기 가능성이 커지고, 이미 진행 중인 구역은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며 “결국 조합원 분담금 증가와 사업 중단으로 이어져 주택공급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거 안정 정책이 서민의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택공급만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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