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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이자율 기준마련... 임차인부담 줄인다: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임차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수민 의원 등 12인은 10일 ‘공공주택 특별법 ...; 윤현중 2025.12.10

공공택지 보상 절차 앞당겨진다…서리풀 지구 첫 적용, 9.7대책 후속 성과: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보상 절차를 대폭 앞당기는 제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포·시행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지구지정 이전에도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고 밝 ...; 유덕부 2025.12.02

서울 고덕역·불광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가 서울 고덕역과 불광동 일대 총 4,156호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주민 2/3 이상의 동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향후 통합심 ...; 유덕부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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