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2026.01.08 (목)

실시간 기사

SEARCH

홈 > 고객지원 > 기사검색

Search: 4

염태영 의원, 건설공사 불공정 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염태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 유덕부 2026.01.06

넷플릭스까지 재난사업자 지정? "의무사업자 면제 추진": 국민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넷플릭스, 삼성헬스 등 민간 서비스까지 통신 재난관리 의무사업자로 지정된 현행 제도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황정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5일 ...; 윤문용 2026.01.05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정부·여야 뜻 모아 속도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한준 ...; 윤문용 2026.01.05

한강버스 빚보증 논란,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차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출자법인 한강버스의 은행 대출을 돕기 위해 사실상 보증에 준하는 ‘컴포트레터’를 제공한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전용기 의 ...; 윤현중 2025.12.3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