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내년으로 미뤄질 듯…여권 내 이견·지방선거 변수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부동산 세제 개편이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 논의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세제 방향을 두고 온도 차를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시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기조를 시사했지만, 여당 지도부는 “후속 세제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세부담 강화에 대한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세제 개편의 추진 동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시행령 조정 단계에서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내년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 아울러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1일)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시절 60%까지 낮아졌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조정할지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반면 상속세 개편은 연내 추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속세는 전체 피상속인의 약 5~6%에만 적용되는 고소득층 중심 세목이어서 여당 내부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 재정정책 전문가는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안정에 필요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이 크다”며 “결국 내년 상반기 이후로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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