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 주거권 수호 의지 천명…시장 반칙에 무관용 대응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전담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감독원을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제재를 총괄하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신용정보 열람 권한 부여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감독원에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대출 현황 등 민감한 금융·신용정보를 영장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기존 감독 체계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으로, 불법 투기 세력의 자금 흐름을 직접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특별사법경찰권까지 부여
김 의원은 동시에 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를 통해 계약·과세·등기·금융자료에 대한 교차검증을 전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수사와 단속이 가능해진다. 감독원은 단순 행정기관을 넘어 사실상 ‘부동산판 검찰·금감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당의 강력한 의지 표출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을 짓밟는 반칙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판 금감원’ 가동 선언
한 원내대표는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새로운 체계의 출범을 의미한다.
야당과의 대립 구도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억지 땡깡”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거래는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거권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
김현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국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부동산감독원이라는 강력한 감독 기구를 탄생시켜, 불법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서민 주거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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