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대상자 53% 급증…건보료 등 67개 지표 연쇄 인상 ‘민생 비상’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8.67%라는 기록적인 수치로 치솟으면서, 은퇴 후 집 한 채로 노후를 보내던 고령층과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없는데 세금 때문에 쫓겨날 판”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세금 약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권의 악몽 재현”… 역대 3위급 공시가 폭등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16%, 서울은 무려 18.67%나 올랐다”며 “이는 2007년 노무현 정권, 2022년 문재인 정권에 이은 역대 3위의 폭등 기록”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특히 “보유세가 최고 60%까지 폭증할 것”이라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정작 세금 부담은 평생 땀 흘려 집 한 채 장만한 국민들이 짊어지는 ‘세금 핵폭탄’ 정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선거 앞두고 현금 살포용 재원 마련인가” 꼼수 증세 의혹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공시가 인상의 ‘정치적 의도’에 주목했다. 실거래가 상승률(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공시가 인상률(9.16%)을 두고 “한마디로 꼼수 증세”라고 규정한 송 원내대표는 “전쟁을 핑계로 추경을 편성해 현금을 살포하고, 그 재원을 국민 혈세로 충당하려는 ‘선거용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민의 부담을 키워놓고 다시 소비쿠폰 같은 현금을 뿌려 환심을 사려는 ‘이중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67개 행정지표 연쇄 폭등… “보이지 않는 증세”의 습격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인상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도한 과세임을 강조했다. 그는 “실제 내 지갑에 들어온 돈은 없는데 종이 위 숫자만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증세”라며, 이 부담이 결국 전월세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서민 주거비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지표와 연동되어 있어, 부동산 세금을 넘어 전방위적인 민생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자 53% 폭증… ‘세금 외통수’에 걸린 국민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공시가 급등으로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1년 사이 31만 가구에서 48만 가구로 53%나 급증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보유세까지 강화되면서, 국민들은 “버티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세금 외통수’에 몰렸다”는 것이 야당의 진단이다.
“공시가 인상률, 실거래가 내로 제한하는 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정부의 자의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공시지가 상승률을 실거래가 상승률 범위 내로 강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징벌적 과세’의 고리를 끊겠다는 전략이다. 당 지도부는 “1주택 장기 보유 실거주자가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 전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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