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기초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48년 정부예산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이 현재의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재정학회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학연구’ 2월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하반기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대상으로,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예산 비준 전망. [자료=한국재정학회]
연구진은 최근 10년간의 평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참고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의 재정 변화를 분석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정부 예산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율은 2024년 3.08％에서 오는 2048년 6.07％로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율 역시 2024년 0.79％에서 2048년 1.7％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핵심 문제로 빈곤하지 않은 노인들이 대거 수급 대상에 포함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기초연금 급여액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구조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설정하는 방안 ▲기초연금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통합해 절대 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소득 하위 70%라는 지급 기준으로 인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도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떨어뜨리고 있다”며 “빈곤 문제를 다루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해 하나의 체계 안에서 노인 가구의 절대 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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