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6개 규제혁신과제 추진

[도시경제채널 = 원호식 기자] 관세청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 논의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6개 규제혁신 과제를 전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보세건설장 확대를 허용해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사 기간도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호남권(반도체·로봇·인공지능)과 대구·경북(로봇·소부장) 등 주요 첨단전략산업 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확대한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 원재료를 수입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복잡한 보세운송절차 없이 물품 이동이 가능해지는 등 물류비용과 시간을 감축할 수 있다.

이외 연구·개발용 외국 원재료를 보세공장 외부에 있는 연구·시험장소로 반출입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아울러 지방에 소재한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수출 운송을 간소화하고, 반도체 첨단 제조 장비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예비·수리용 부품의 범위도 확대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첨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