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토지거래허가제 과도한 규제”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희 의원(서울 양천 갑)이 당의 주요 정책 기조와는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과정에서 이미 공공기여, 보유세, 양도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까지 더하면 사실상 삼중 부담”이라며 “이는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도 “신도시 개발 발표 직전 투기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기존 도시 거주민에게까지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과는 다른 시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발언으로 평가된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 규제 강화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토지의 공공성, 건물의 시장성, 주거의 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의 기조와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황 의원의 발언은 ‘소신 있는 정책적 견해’로 받아들여지며 향후 지방선거와도 연결되어 당 내 논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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