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주택 공급 부족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가 겹치면서 앞으로 1~2년간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전월세 시장의 ‘병목구간’으로 규정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3가지 대책과 수도권 주거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을 제안했다.
차 의원은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이 지난 2023년 이후 연평균 2만호대로 감소한 데다, 올해부터 3년간 정비사업 이주 예정 물량은 5만8000호인 반면 준공 물량은 3만1000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2029년부터 3년간 이주 예정 물량은 11만8000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공급은 수 년이 걸리지만 이주 수요는 단기간에 집중되는 만큼 앞으로 1~2년간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차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세입자 보호를 위한 3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정비사업 이주 시기를 신규 주택 공급 일정에 맞춰 관리하고 주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임대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8월3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주택연금을 활용한 지방 이주를 활성화를 제안했다. 베이비부머가 서울 주택을 팔지 않고 임대한 뒤 지방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예외 요건을 조속히 확정하고, 일자리·의료·복지·교통을 아우르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생임대주택 매도 기한에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미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새로운 매도 기한을 적용하면 집주인의 매도와 세입자 퇴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존 요건 충족 주택에는 개정 이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드는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에 그치지 않고 사법기관 이전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 의원은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기까지 남은 1~2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세입자의 삶이 달라진다”며 “집값 위주의 주거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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