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이 “총체적 무관심, 총체적 무지”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시와 정부 간 주택 공급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민석 총리 “서울시 진전 없다” 발언
김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을 강조해왔지만 오세훈 시장 시기 동안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오 시장이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방식을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중앙정부가 종합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시장 “총체적 무지” 반격…순증물량만 8.7만호
오 시장은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이해 수준은 절망적”이라며 “총체적 무관심, 총체적 무지”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 총리의 지역구인 영등포구 내 정비사업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대교아파트, 신길2구역 등은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됐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신규 지정한 정비구역은 354곳이며, 2031년까지 31만 호가 착공되고 순증 물량만 8.7만 호”라고 밝혔다. 또한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진전 없음’ 발언을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서울시 공급사막 만든건 민주당…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낡은 이념적 시선”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재임 중 43만 호 규모의 389곳 재정비 사업 구역이 해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을 공급 사막으로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가 다시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에도 정부가 진실을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공공과 민간 모두 중요하다”며 공급 확대를 강조했지만, 오 시장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낡은 이념적 시선과 잘못된 관성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발언은 정책 인식 수준과 추진 방식에서 근본적 차이를 드러냈다.
“부동산감독원 폭압기관 아니다”
김 총리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과 관련해 “없는 죄를 만드는 폭압기관이 아니다”라며 “불공정 거래를 조사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정부의 공급 정책 자체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서울시와 정부 간 갈등은 단순한 발언 공방을 넘어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성에 직결된다. 서울시가 제시한 수치와 정부의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정치적 논란 속에서 반목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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