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지상파 KBS의 외주 제작사에 대한 갑질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책임을 촉구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에는 적극성을 보이면서도 방송 공정질서와 독립성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외주 제작사 피해 실태
김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에 제작 의향서를 보내 준비를 유도한 뒤 거래를 철회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제작사의 노력과 콘텐츠 저작권이 사실상 탈취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거대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로펌을 동원하는 방송사와 달리 외주 제작사는 법적 대응조차 어려운 현실을 강조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이중 잣대
김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백만장자 2,400명 해외 이탈’ 통계가 실제로는 139명에 불과한 허위 통계였음을 지적하며, 방미통위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사전 계고 등 적극적 행정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 독립성과 공정질서 문제에는 방미통위가 ‘권한 없음’ 뒤에 숨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 독립성 침해 의혹
KBS 경영진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은 “방미통위는 사실 조사와 특검 고발 조치 등 적극적 행정행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사실조사와 자료 요구, 재심사 허가 과정에서 심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
김 의원은 2024년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 사업 독립성 침해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자체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방미통위 책임 촉구
김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에는 무관용을 외치면서도 방송 독립성과 제작사 권익 문제에는 침묵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며, 방미통위가 방송 시장의 공정질서 회복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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