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산신도시 선도지구를 방문해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주민 체감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공공과 민간 모두를 아우르는 정비사업 활성화 방침을 밝히며, 자금 지원·규제 개선·절차 간소화 등 다각적 지원책을 제시했다.
“주민이 체감하는 속도로 앞당긴다”
김 장관은 11일 일산 마두동 강촌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주택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30년까지 6만 3천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며,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자금·절차·컨설팅 전방위 지원
김 장관은 HUG의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계약 체결을 언급하며 “초기사업비 지원을 신속히 이행해 주민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으로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통합 수립이 가능해졌고, 반복적인 주민 동의 절차도 간소화돼 사업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LH와 협력해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LX와 함께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 절차 자동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공·민간 모두 활성화…용적률 논의도
김 장관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재건축·재개발도 모두 활성화할 것”이라며,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 사업의 속도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상향 특례를 적용한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민간을 무시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제안했다.
일산 주민들이 기준 용적률 상향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백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등록임대주택 제도 손질도 시사
김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손질을 예고한 등록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일몰 이후의 후속 조치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행정은 뒷받침, 주민이 주인”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주민이 주인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행정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국회·지방정부·지원기구가 하나의 팀으로 소통하며, 2차 간담회도 속도감 있게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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