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고동휘 기자] 도시경제채널은 16일 시사보도 프로그램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6월 셋 째 주 편을 공개했다.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는 한 주간의 부동산시장 흐름을 5가지 핵심 이슈로 압축해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회차에서는 국민소득 증가에도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늘어나는 가운데 신규 주택 공급, 세제 개편, 신혼부부 지원 정책 등을 다뤘다.
도경채는 이번 회차의 첫 번째 이슈로 역대치를 기록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다뤘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는 5257만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달러 기준으로는 3만6963달러에 달한다. 실질 국민총소득도 2.1% 늘어 실질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
특히 올해 1분기는 명목 GNI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1%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이어졌다. 한국은행은 현재 흐름이 지속될 경우 올해 1인당 소득이 4만달러에 근접할 수 있지만, 기업 실적과 원·달러 환율에 따라 달성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 대해 다뤘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0.8%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100%를 넘어섰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격의 비율로,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와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곽 구축 단지가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이같은 흐름은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경기지역 낙찰가율도 89%를 기록하며 지난해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함께 유입돼 수도권 인기지역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 이슈로는 강남구 공공주택 추가 공급에 대해 다뤘다. 국토교통부는 우면동 일원을 ‘서울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공공주택 2000호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지정된 서리풀1지구 1만8000호와 합하면 서초구 일대에 총 2만호 규모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서리풀2지구 지구계획 수립과 설계 절차를 병행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오는 2028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강남권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네 번째 이슈는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에 대해 다뤘다. 7월 세제 개편을 앞두고 부동산 과세 체계 전반이 손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취득과 보유, 양도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거주 중심’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는 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해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운데 단순 보유 혜택을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보유세 역시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을 통해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슈로는 ‘결혼 페널티’ 해소에 대해 다뤘다. 기획재정부는 주거와 자산, 세제를 아우르는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입주 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결혼 이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 재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또 공공임대 거주 가구가 출산과 양육 단계에 맞춰 더 넓은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준도 완화된다.
청년 미래적금 가입 소득 기준도 2인 가구에 맞춰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역시 별거 부부까지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바꿔 저출생 대응과 결혼 유인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는 지난 한 주를 “소득 증가와 함께 주거 안정이라는 과제가 함께 놓인 한 주였다”며 “정책 변화가 시장과 실수요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제와 관련 더욱 자세한 분석이 담긴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6월 셋째 주 영상은 도시경제채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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