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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건축 특별법, 정부·여야 뜻 모아 속도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한준 ...; 윤문용 2026.01.05

30년이상 노후 공공청사, 유휴 국공유지 복합개발 특별법 발의: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24일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 윤현중 2025.12.26

도시재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의견청취 공청회 병행토록 법 개정: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여야를 막론하고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지난달 20일 발의한 데 이어, 국민의힘 김도읍 ...; 윤현중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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