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지 전수조사, 투기 뿌리 뽑는다

여러분이 사 놓고 농사 안 짓는 땅, 뺏길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이어 농지 투기 단속에 들어갑니다.

5월부터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요.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가 늘어나고 농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면서 청년농과 귀농인의 접근을 방해한다고 판단해서죠.

드론, 항공사진, AI를 활용하여 불법 의심 농지를 가려내게 되는데, 특히 농지 가격이 전남의 7.4배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경기 지역’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위법 농지가 적발되면 그 즉시 행정처분에 나서고, 투기성 농지는 즉시 처분명령이 가능하게끔 농지법까지 개정할 방침이라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 과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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