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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초환 부과 기한 연장 ‘불가’…반포현대 연내 부과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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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초환 부과 기한 연장 ‘불가’…반포현대 연내 부과 초읽기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0 16:06:35
준공인가 후 5년 적용...서초구 해석과 일치
재초환 폐지·부과 유예...내달 16일 기자회견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부과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연내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에 대해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돼 서초구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초구는 서울 반포현대아파트에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 부과 절차를 통지했다. 지난 2021년 준공된 이 단지의 부담금 부과 마감 시한을 오는 12월30일로 보고, 조합의 이의신청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통지했다.

현행법상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 당시 부칙 제3조에 법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는 특례가 포함됐다.

이 개정법 특례를 적용하면 2029년 8월까지 부과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서초구는 해당 특례가 기존 체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에 대해 법률을 검토한 결과 부칙 제3조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법 시행일로 다시 정해진다고 보는 것은 그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부담금의 결정·부과가 보류돼 온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개정법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해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한에 관한 특례’를 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는 국민에게 공법상 금전급부의무를 지우는 부과의 근거와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종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의 이의신청과 관련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연내 부과될 예정으로, 반포현대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200만원이 통지된 상태다. 

한편 전국재건축연합회는 다음 달 16일 청와대 앞에서 재초환 폐지와 부담금 부과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 8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담금이 부과된다.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재건축의 사업성 저하 우려에 제도 폐지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이 발의한 재건축이익환수법 폐지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민주당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폐지 여부를 둘러싼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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