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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18회 공개…“세제 압박과 양극화에 혼란스러운 부동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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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18회 공개…“세제 압박과 양극화에 혼란스러운 부동산시장”

고동휘 기자 / 기사승인 : 2026-06-30 10:24:23

[도시경제채널 = 고동휘 기자] 도시경제채널이 30일 시사보도 프로그램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6월 다섯째 주 편을 공개했다.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는 한 주간의 부동산시장 흐름을 5가지 핵심 이슈로 압축해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회차에서는 정비업계 동향과 세제 개편 압박 등 주요 정책 이슈와 함께 전반적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짚었다.

첫 번째 이슈로는 강남권 재건축시장을 석권한 삼성물산의 행보를 다뤘다. 삼성물산은 지난 20일 압구정과 대치에 이어 개포우성4차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상반기 누적 수주액 4조7000억원을 달성했다. 다음 목표로는 성수, 여의도, 목동 등이 거론된다. 

현재 1조8000억원 규모의 성수3지구를 비롯해 올 여름 입찰을 마감하는 여의도 시범·목화 아파트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30조원 규모의 목동 재건축시장 역시 14개 단지 가운데 수주전에 나설 곳을 선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의 올해 수주 목표액은 13조원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두 번째 이슈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압박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조정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날 선 대립각을 세웠다.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과 전월세 폭등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내며 이번 세제 개편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세 번째 이슈로는 최근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인 노란봉투법을 다뤘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형 건설사에 이어 중견 건설사까지 원청 사용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가운데 9곳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았고, 이러한 심의는 중견 건설사로 확대되는 추세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 건설사는 하청 노조와의 교섭이 의무화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경영진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안전관리 강화라는 기대 이면에 하청 노조의 합법적 파업으로 인한 현장 셧다운 리스크 우려가 적지 않다. 이는 공기 지연과 공사비 폭등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분양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네 번째 이슈로는 갈수록 심화되는 서울과 지방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짚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4.82% 상승한 반면 지방은 0.17% 상승에 그쳐 누적 상승률은 무려 28배 차이가 난다. 서울과 지방간 아파트 신축 공사비는 2배, 분양가는 3배까지 격차가 벌어졌고, 특히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역대 최고가인 평당 공사비 1590만원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서울은 초호화 명품 경쟁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우려로 시공사 조달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5월 전북, 강원, 대구 등지에서 분양한 8개 단지가 모두 1순위 마감에 실패하며 미분양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슈로는 경기도 화성 동탄지역 부동산의 가파른 상승세를 다뤘다. 올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동탄으로 나타났고, 상승률은 서울 강남3구 평균의 5배 수준에 달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동탄의 누적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1.3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반도체 대기업 임직원들의 유입이 지속되면서 해당 지역의 상승세를 견인해, 동탄역 인근 주요 단지들은 잇따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중이다. 집값이 급등하자 집주인들이 위약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에 대한 기대감과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가 맞물려 실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유입된 결과로 분석했다.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는 지난 한 주를 “정부의 부동산 세제 압박과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부동산·건설 업계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진 시기”라고 총평했다. 이번 주제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분석이 담긴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6월 다섯째 주 영상은 도시경제채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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