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뿌리기업 현장서 “에너지 비용 연동제 반영 추진”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천 뿌리기술 강소기업 하나금속을 방문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29일 인천 남동구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하나금속을 찾아 제조혁신 지원성과를 점검하고, 뿌리기업들과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투어는 중기부의 정책 현장을 직접 찾는 ‘정책현장투어’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기술탈취 근절, 美 관세 대응, 중소기업 AX·DX 전환에 이어 이번에는 ‘납품대금 제값 받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하나금속은 구리 등 비철금속 소재 및 전기 플랜트 설비를 생산하는 29년차 강소기업으로, 로봇활용 제조혁신 사업을 통해 생산원가를 25% 절감하고 불량률을 56% 줄이는 성과를 냈다. 현장 간담회에 참여한 뿌리기업들은 “용해로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업종 특성상 전기요금이 급등했지만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에너지 비용의 연동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에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미연동 합의 강요·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맞춤형 컨설팅과 가이드라인 제공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일반기업의 54%, 선도 시행한 동행기업의 72%가 연동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리 가격과 환율 변동에 따라 2억6000만원이 증액된 사례가 확인되며 제도의 효과가 입증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나누자는 취지”라며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탁·위탁기업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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