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하며 LH 직접 시행을 통한 공급 확대와 투기 차단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체계로 전환해 공급 속도와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택지 내 상업·공공용지의 용도를 정례적으로 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를 주택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 신규 공공택지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대비 최대 1년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또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 2만3000가구와 공공청사·국유지 재정비를 통한 2만8000가구 공급도 계획했다.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1기 신도시 주민제안 확대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매입과 공실 상가 활용으로 비아파트 공급도 늘린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8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50%에서 40%로 강화되고, 규제지역 내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전면 차단된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늘어난 37만가구를 추가로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