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투기 잡을 특별사법경찰, 감독원 설립으로 현실화되나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신설될 이 기관은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며, 여러 부처에 걸친 법률 위반 사건을 직접 조사·수사할 권한을 갖게 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추진

당정은 부동산감독원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 불법 거래, 시세 조작, 불법 중개 등 중요 사건을 직접 다루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한다. 사실상 부동산 분야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전담 조직이 생기는 셈이다.

기존 특사경 제도와 차별화

현재 국토교통부에는 철도·항공 분야에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부서가 존재한다. 그러나 부동산 분야는 그동안 불법 행위 단속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동산감독원이 출범하면 특정 분야에 한정된 기존 특사경 제도를 넘어, 부동산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마련되는 것이다.

시장 정상화와 법 집행 강화 기대

부동산감독원은 불법 거래와 투기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불법 중개, 위장전입, 분양권 불법 거래 등 다양한 범죄 유형에 대해 전문적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 행정조치에 머물렀던 기존 대응 방식과 달리, 강력한 법 집행 수단을 확보하는 의미가 크다.

부동산감독원 설립은 단순히 기관 신설을 넘어, 부동산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해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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