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정부, LH 전면 개혁 예고…“교차보전 구조 손본다”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단순한 인력 쇄신이 아닌 현 사업구조 전반을 손보는 강도 높은 개편이 예고됐다. 핵심 쟁점은 LH의 ‘교차보전’ 방식, 즉 택지 매각 수익으로 주거복지 손실을 메우는 구조다.

27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LH의 택지 민간 매각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했다.

정부는 현 구조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고 보고 임시조직(TF)까지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부터 LH의 ‘땅 장사’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 개혁을 공언해왔다.

LH의 교차보전 방식은 수익을 내려면 택지를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땅값을 높게 책정하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현경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교차보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수익구조 개선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LH 직접 개발·운영을 통한 공영개발 확대 ▲택지 임대공급 전환 ▲LH 지역본부를 지자체 공기업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도시경제채널의 취재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참여한 김세용 고려대 교수는 “지역 단위에서 주거정책을 세밀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SH·GH와 LH 조직을 통합하는 구상을 제안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기조와 맞물려 실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LH가 개발 주체로 나서려면 막대한 재원 확보가 전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택지조성 사업은 정부 예산 지원을 받기 어렵고, LH는 회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왔다.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택지 매각을 제한하면 개발 자체가 멈출 수 있어 ‘교각살우’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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