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李, 재개발·재건축 완전히 잘못 알아”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활용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통한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며, 현재 400여 구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과 8만7000가구 순증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용산공원 특별법에 아파트가 들어가는 게 금지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녹지 면적이 정말 턱없이 부족해 이를 특별법까지 만들어 보존하기로 한 건데,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유일하게 남은 녹지를 손을 대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전 세계 어느 대도시의 시장에게 물어봐도 찬성할 수 있는 시장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외곽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지난 서리풀1·2지구 그린벨트 해제를 동의하며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원칙을 냈고, 이를 통해 2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며 “서울시가 이미 동의해준 2만가구 건설이라도 충실히 이행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을 만나 신규 주택 택지 지구에 대해 논의한 내용도 이야기했다.
오 시장은 “김 실장도 서남권, 영등포구나 구로, 금천구의 준공업지역 활용가치를 높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다”며 “이미 서울시가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올리며 2만7000여가구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단지 비율이라는게 있는데, 그걸 좀 낮춰주면 땅 주인들의 이익이 늘어나니까 아파트를 지을 것이다. 그렇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국토부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그건 아마 끄덕끄덕하고 갔으니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해 “오피스와 주거 비율을 6대4 비율로 진행하기로 정부와 협의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었는데, 상황이 다급해지니 1만가구까지 아파트를 넣겠다고 한 것이다”며 “그렇게 되면 업무지구와 주거지구가 5대5 비율로 바뀌게 되고, 그것은 본질을 침해하는 변화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수용하기 어렵다. 갑자기 1만가구를 얘기해서 8000가구까지 타협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공급 효과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의 경우 멸실된 주택 수의 44%가 늘어나고 재개발 지구의 경우에는 27%가 늘어난다”며 “방해만 하지 않고 내버려만 둬도 2031년까지 31만가구가 착공되는데, 그 물량 중에 8만7000가구가 순증 물량, 늘어나는 물량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전월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오 시장은 “이주를 해야 허물고 새로 짓는데, 이주할 때 수 백가구 혹은 수 천가구가 동시에 이사를 나가기 때문에 전월세를 자극할 수 있다”며 “그런데 그 부작용이 두려워서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물량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 인사를 만나는 것에 대해 피하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만 방해하지 않는다면, 도와만 주신다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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