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LH 국감서 ‘공공공급·부채·안전관리’ 집중 점검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인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고, 공공주도형 도심주택 공급 정책의 효율성과 LH의 재정 건전성,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감사에는 LH를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이 대상 기관으로 포함됐다. 핵심 쟁점은 지난 9·7 공급 대책을 통해 도입된 ‘LH 직접시행 제도’의 실효성이다. 이 제도는 LH가 사업 전 과정을 맡고, 민간 건설사는 설계·시공만 담당하는 구조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줄이고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정부 취지에 따라 도입됐다.

여당은 경기침체 속 공공부문이 주택공급의 안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LH의 부채가 2027년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공주도 공급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적정 공사비 산정, 민간 참여 유도, 수익성 보장 방안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LH 개혁위원회의 기능 재정립 논의, 3기 신도시 추진 속도와 실효성도 도마에 오른다. 여기에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으로 제재받은 전관업체가 여전히 LH 발주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문제도 질타가 예상된다. 실제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가 2023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LH 사업 186건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LH 현장에서 1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기록한 점도 논의 대상이다. 여야는 이번 감사를 통해 LH의 안전관리 부실 원인과 책임 구조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LH가 주도하게 될 공급정책의 타당성 검증과 함께, 전관 업체 문제·안전관리 부실 등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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