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저는 1주택자이며,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 집일 뿐”이라며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 없고, ‘너는 왜 안 파냐’는 비난은 사양한다”고 말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 메시지를 두고 자신에게 제기된 ‘이중 잣대’ 비판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집 팔라고 강요한 적 없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주기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한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에게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덧붙였다.
“나는 1주택자…퇴직 후 돌아갈 집”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저는 1주택자입니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입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자신을 다주택자로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했다.
그는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비난은 사양한다”고 덧붙이며, 정책 메시지를 개인의 주택 보유와 연결해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투기보다 주거 중심으로”…정책 방향 재확인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보다는 시장 원리에 따라 불리한 선택이 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일부 국가의 강력한 규제와 달리 한국은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비판에 대한 반박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에 대한 반박 성격도 담고 있다. 장 대표는 전날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메시지를 두고 “한밤중 사자후”라며 비판했지만,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책의 방향성과 개인의 선택 자유를 분리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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