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 신규 지정…총 12만호 공급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서울시가 각종 공공 지원과 새로운 절차인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1만4000호, 2031년까지 4만호 착공이 목표다. 또 오는 2030년까지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100곳을 신규 지정해 총 12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핵심 추진 동력인 ‘모아통합기획’은 공공의 계획지원과 주민의 사업추진을 결합한 방식으로, 공공·전문가·주민이 처음부터 함께 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등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관리계획은 1년 이내 수립을 목표로 조합 설립과 병행하고, 설립 이후에도 설계자와 공공이 건축·관리계획 변경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년6개월로 1년6개월 단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할 신규 후보지 공모를 거쳐 2030년까지 100곳을 선정하고, 선정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비용과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 공모계획은 오는 9월 초 공고될 예정이다.
사업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공공지원 강화책도 함께 마련됐다. 공공이 직접 ‘우리조합 첫걸음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모아타운 특성을 반영한 표준정관 및 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 등 맞춤형 규정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분쟁을 막기 위해 시 조례에 공사비 검증근거를 신설하고, 서울주택토지공사(SH)가 직접 모아타운 공사비 검증에 나선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시 정책을 적극 이행한 사업지는 ‘모범 모아타운’으로 선정해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이들 지역에는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융자를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해 새로운 주택공급 기반을 만드는 서울의 대표적 정비사업이다”며 “이제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