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15 대책은 청년·서민 주택완박… 문재인 시즌2”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청년·서민 주택완박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15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안을 담은 ‘10·15 대책’을 두고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주택완박(완전히 박탈)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매커니즘과 국민 수요를 이해하지 못한 채 더 강한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로 묶은 것은 시장 안정이 아니라 시장 정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담대 한도를 줄이고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면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길이 막혔다”며 “부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토지거래허가제와 실거주의무가 겹치며 전세 물량이 줄고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난민을 양산할 것”이라며 “규제가 없는 도시로 자금이 이동해 전국 집값을 자극하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찍기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문재인 정권 시즌2, 집값 폭등 시즌2”라며 “문재인 정부가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두 배가 됐다. 이번 정부도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안으로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장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통합기획 같은 모범사례를 확대해야 한다”며 “청년·서민·중산층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지방 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지방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LH가 135만 호 공급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책 철회보다 실효성 있는 공급정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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