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의 신속화로 주택공급 골든타임 지킨다”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서울시가 30일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와 함께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를 열고, 신속한 심의를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심의 과정이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임을 강조했다.

성과 공유회에서는 올해 총 100회의 회의를 통해 411건의 도시계획·정비사업 안건을 처리한 성과가 발표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목동 14단지 생활 SOC 확보, 대치동 저류조 설치 등 기후 재난 대응 사례를 공유했고,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패스트트랙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1~1.5년 단축하고 실제 심의 기간도 평균 1개월로 줄인 성과를 소개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특별계획구역 심의 사례를, 소규모정비통합심의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을 모아타운으로 전환해 녹지·휴게공간 확충과 사업성 개선을 이룬 사례를 발표했다.

현장 중심 심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위원은 “도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역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며 구릉지 등 지형 단차가 큰 지역에서 현장 확인 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는 주거공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기반”이라며,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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