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후 두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1만건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서울시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발생한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과 실거래가격지수 등 주택시장 데이터를 매월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거래량 급감과 착시현상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줄이고, 시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10.15 대책 이전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대책 이후에는 매매계약 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절차가 추가되면서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소요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거래량이 줄고 가격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과 신청 가격 변동 추이를 공개해 잠재적 거래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한다.

서울 전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1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935건에 달했다. 이 중 7,777건(78.3%)이 처리됐으며, 10월~11월 신청가격은 10월 실거래가 대비 1.49% 상승했고, 12월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1.58% 오르는 등 상승세가 확대됐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거래가 위축되기보다는 가격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를 발췌·정리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1.28% 상승했으며, 2021년 10월 고점 대비 1.3% 상회했다. 도심권은 전월 대비 3.46% 상승해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대형 아파트가 2.07% 오르며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전세 시장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11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체 기준 0.94% 올랐으며, 서남권이 1.0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규모별로는 중소형(60~85㎡)이 1.16% 상승해 가장 뚜렷한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실거래 기반 지수가 시장 체감도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앞으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생활권, 규모, 건축 연한 등 다각적 시장 분석 자료를 ‘서울주택 정보마당(housinginfo.seoul.go.kr)’에 매월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택 거래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불안이나 막연한 기대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거래 기반의 정확한 시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1만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장 불안을 줄이고, 제도 시행 이후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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