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6만호 공급대책, 친여당 시민단체도 “공공성 부족” 비판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6만호 공급대책’이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대표적인 친여당 성향 시민단체들마저 이번 정책에 대해 “공공성 없는 공급은 집값 상승만 부추길 뿐”이라며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 없는 주택공급 방안은 정부도 서울시도 틀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산정비창 부지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규모 갈등을 언급하며, “정작 대규모 공공부지를 민간에 분양·매각하는 방식에는 양측 모두 이견이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의 58만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가 빠진 공급은 무의미하다”며 “100% 공공주택과 공공시설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역시 29일 성명서를 통해 “무분별한 공급 확대보다 공급 방식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공급 물량 중 40%를 차지하는 신축매입임대 방식에 대해 “혈세 낭비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구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는 국민 자산이며, 민간 건설업자에게 넘겨선 안 된다”며 “공공이 직접 장기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공통적으로 정부의 공급 대책이 ‘양적 확대’에만 치우쳐 있고, ‘공공성 확보’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식에 대해선 “투기 유발과 한강벨트 집값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급 시기가 대부분 2028년 이후로 너무 늦고, 청년·신혼부부가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진 공공 중심 공급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정상화가 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서울 3.2만호, 경기 2.8만호 등 총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로 예정돼 있어 단기적 주거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결국 이번 공급 대책은 시민단체와 야당 모두에게 “공공성 부족”과 “실현 가능성 미흡”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향후 정부가 추가적인 공급 방식과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지원 정책도 내놓는 등 어떤방법의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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