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는 4일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총 1만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안심환매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 진행한 지방 아파트·주상복합 등 분양보증 발급 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건설사당 지원 한도는 2000억원이다.

지원 구조는 단순 자금 수혈이 아니라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병행하도록 설계했다. 건설사가 HUG 자금을 받아 준공을 마치면, 준공 후 1년 내 미분양 주택을 HUG에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환매가격은 최초 매입가(분양가 50%)에 HUG의 자금조달 비용, 세금 등 최소 실비용을 더한 수준에서 산정한다. 이를 통해 건설사는 환매 부담을 줄이면서 분양가 할인 등 적극적인 판매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뒷받침한다. 올해 예산에서 2500억원을 출·융자해 HUG의 자금조달 비용을 보조, 사실상 연 3~4%대 저리 대출 효과를 제공한다. 또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고, 건설사가 이를 환매할 때도 취득세 면제를 추진한다.

사업 물량은 올해 3000가구를 시작으로 2026년 3000가구, 2027년 2000가구, 2028년 2000가구 등 총 1만가구다. 첫 공고는 5일 시행한다. 건설사가 신청하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실질적인 유동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보증을 기반으로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환매 사업은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대출로 대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