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무주택’을 선택했다. 본인 소유의 분당 아파트 매각을 전격 선언한 것은 단순한 재산 정리를 넘어, 임기 내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결단'이자 '대국민 메시지'다. 대통령이 스스로 배수진을 친 이상,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청와대(대통령실) 비서진과 내각의 국무위원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내로남불’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은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겼다. 정책 컨트롤타워인 이한주 특보의 60억대 청담동 아파트 논란과 한성숙 장관의 100억대 부동산 자산은, 정부가 외치는 ‘부동산 안정’과 고위직의 ‘개인적 자산 증식’ 사이의 극심한 괴리를 보여준다.
"강남 집은 위험 자산"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강남의 초고가 입주권을 쥐고 있는 참모의 말에 어떤 국민이 귀를 기울이겠는가. 정책의 권위는 '언행일치'에서 나온다. 대통령이 솔선수범한 지금, 참모진은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시장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 '공급'보다 '신뢰'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심리에 달려 있다. 정부가 아무리 공급 대책을 내놓아도,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여전히 ‘다주택’이나 ‘강남 불패’에 베팅하고 있다면 시장은 정부의 의지를 비웃기 마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매각 결단이 '쇼'가 아닌 '개혁'으로 평가받으려면, 고위 공직자 그룹 전체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신호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실거주 1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매각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다.
'희생'이 아닌 '책임'의 문제다
물론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죄는 아니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고위 관료는 일반인과는 다른 엄중한 잣대를 적용받아야 한다. 국민들이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을 때, 그 정책의 결과로 자산이 불어난 공직자들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은 아파트를 팔며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워야 한다"는 원칙을 몸소 보여주었다. 이제 장관들과 비서관들이 답할 차례다.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내각 전체가 '실거주 1주택 준수'라는 대열에 조속히 합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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