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택공급 대책에 정비사업 정상화 제도개선 요구
오 시장, “서울에서의 정비사업은 유일한 공급 해법”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 수를 늘리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을 찾아 반박했다.
오 시장은 11일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정비사업이 서울 주택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핵심 공급 수단임을 강조했다.
서계·청파동 일대는 현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정비사업 7곳이 추진되고 있다. 세대수가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하면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6393세대에서 8088세대로 1695세대(26.5%) 늘어난다.
서계·청파동은 1960년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주한 주민들이 정착한 곳으로, 서울시는 신통기획·모아타운 등을 통해 서울역 서부권의 대표 주거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계통합구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적용해 기존 계획보다 약 50세대를 추가 확보하고, 청파2구역에는 조합직접설립을 지원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는 등 사업기간을 단축했다. 서계동 116번지 모아타운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을 통해 기존 172세대에서 499세대로 늘리는 계획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분석 결과 서계·청파동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정비사업의 순증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은 사업 전에 비해 주택 수가 36.4%, 약 2만호가 증가했다. 사업별로 보면, 재개발의 경우 약 7000호(27.4%), 재건축의 경우 약 1만3000호(44.2%)가 순증했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할 금융·주택공급 대책에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합리적 조정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확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유예 ▲이주비 대출 LTV 정상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을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계·청파동은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세대가 순증하는 등 정비사업 공급 효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현장이다”며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인 만큼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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