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사비 맞출 수 있나”…LH 직접 시행에 건설업계 긴장

정부가 LH 직접 시행 방식으로 공공택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 건설업계가 사업성 악화와 공사비 현실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17년 만에 공공택지 공급 방식을 전면 개편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민간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만 맡는 도급형 참여 구조로 바뀐다.

정부는 공공택지 매각이 토지 가격 상승을 부추겨 집값을 올리고, 경기 침체기에는 민간 공급 지연으로 사업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LH가 직접 시행·공급을 맡아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성이 강화된 개발 이익 환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사업성 악화를 우려한다. 공공택지는 그동안 건설사들의 안정적인 분양 수익원 역할을 해왔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대형사와 경쟁하기 어려운 중견 건설사들에게는 핵심 사업 기반이었다. 호반건설은 2013~2015년 공공택지 23곳을 확보해 분양 매출 5조8575억 원, 분양 수익 1조3587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업계는 공공 발주의 공사비 책정 구조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 LH가 발주한 성남 수진1·신흥1구역 공공참여형 재개발 사업에서도 공사비·수익 보장 문제로 시공사 참여가 무산됐다. 업계는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사비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낮은 공사비에 맞춰 설계와 자재를 최소화하면 민간 사업 대비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사가 독식하는 재건축·재개발보다는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는데, 이제는 사업 구조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 공사비는 민간 기대 수준만큼 책정되지 않는다”며 “브랜드를 걸고 대형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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