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확한 주택공급 신호 '긍정적'… 시차 줄일 속도전이 관건"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정부가 29일 공공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요 입지에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세부 목표를 제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도심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시장 심리를 안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주택을 배치해 직주근접형 주거 수요에 부합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도로, 지하철 등 도시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된 지역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추가 인프라 투자 부담이 크지 않고 사업 추진 효율성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장기간 이어진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큰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시장에 비교적 명확한 공급 신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향후 분양시장 당첨에 유리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분양시장 대기자들은 서울 민간 분양물량 감소에 실망하지 않고 공공택지 당첨 가능성을 기대하게 됐다"며 "특히 이들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합리적 분양가가 매력일 것"이라고 했다.

특히 양호한 입지를 갖춘 유휴부지 등을 물색해 수만가구 규모의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택 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시장에 재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027∼2030년 착공 물량을 구체적인 지역 물량 단위로 제시해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했다"며 "서울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협의가 타결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후속조치가 병행되면 이번 대책이 중장기 공급 기반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착공 가능 물량을 기준으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한 점은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최근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 세금 부담 가중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 핵심지 진입을 노리는 수요층 움직임이 당분간 숨을 고르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연계해야 실질적 공급 효과"

한편 유휴부지나 노후청사라는 한정된 자원을 활용한 공급 방식은 지속성이 낮은 만큼 근본적으로는 도심 정비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등 각종 절차 문제로 발생하는 시차를 최대한 줄이는 '속도전'이 정책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는 유한해 이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 공급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는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도심 정비사업 등과 연결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도 "해당 부지들은 대부분 토지 정비, 인허가, 이해관계 조정,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있다"며 "발표 시점 이후에도 착공에서 실제 입주까지 통상 3∼4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같은 시간차와 관련한 공급 실효성 우려 문제를 상쇄하는 것은 숙제"라고 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도심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비사업과 병행하고 3기 신도시 공급 확대까지 추진하면 공급 확대에 대한 안심과 실질적 공급 효과로 주택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