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5조 6000억원 편성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면서 공공분양 지원은 줄이고 임대주택 예산을 크게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내년 예산안을 62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4조 3000억원(7.4%)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 가운데 주택 부문에서는 공공분양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임대주택 예산을 크게 늘리며 정책 무게추가 이동했다.
공공분양 지원 예산은 4295억원으로, 올해 1조 4741억원 대비 70% 넘게 줄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분양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지원하는 규모가 대폭 축소된 셈이다. 반면 임대주택 출자 예산은 8조 3274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 3782억원(182.4%) 늘었다. 특히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사업은 5조 63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964.5% 급증했다. LH가 신축 빌라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점이 특징이다.
정책대출 부문에서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관련 예산이 14조 572억원에서 10조 3016억원으로 줄었다. 대신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예산이 확대됐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20만원 지원이 상시 사업으로 전환되고,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도 인상됐다.
교통·안전 분야 예산도 확대됐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적기 개통과 가덕도·새만금 신공항 건설 등 SOC 예산은 20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대중교통 환급 지원인 ‘K패스’ 예산도 2배 가까이 늘었다. 항공기 충돌 방지, 지반침하 예방, 건설현장 안전 강화 예산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 시범도시 조성,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확대, 빈집 철거지원, 철도 지하화 등 첨단산업·도시계획 분야 예산도 반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안전 강화, 미래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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