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 신고 의심, 연간 3만건…‘모니터링 강화’ 시급

[도시경제채널 = 원호식 기자] 허위신고가 의심돼 한국부동산원이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조사를 의뢰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해마다 3만건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원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시 모니터링을 거쳐 이상 신호로 지자체와 국토부에 넘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총 42만3172건이다.

이 가운데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대상이 25만3504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신고 의심과 단순 이상 거래가 각각 16만8409건, 1259건이었다.

허위신고 의심 통보는 지난 2021년 3만6587건에서 2023년 2만9508건으로 2년 동안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이후 지난 2024년과 2025년 약 3만건으로 늘어났다. 

전체 허위신고 의심 통보 가운데 15만3364건은 지자체로, 5045건은 국토부로 넘어갔다.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대상 통보는 지난 2024년 3만2224건에서 지난해 6만5745건으로 1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었다.

모 의원은 “실거래가는 집값 통계와 세금, 대출 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거래가 해마다 3만건 안팎이 나온다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며 “거짓 신고가 시장 가격을 흔들지 않도록 섬세히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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