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착공 달성률 37% 불과...정부 ‘공급 전격전’ 가능하나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정부가 추진해 온 ‘5개년 수도권 150만 가구 공급 계획’이 시행 첫 해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쳐, 향후 3~5년 뒤 ‘공급 절벽’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2주차 기준 올해 착공에 들어간 수도권 신규 주택 물량은 9만9000여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목표치인 26만8000가구의 37% 수준이다. 

정부는 앞서 계획 실패를 인정하고, 오는 연말까지 약 4만여가구가 줄어든 총 21만8000~23만5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소 22만가구를 목표로 하더라도 현재 기준 12만가구 이상을 더 지어야 하는 만큼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 정비사업의 경우 부진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9월 기준 착공은 1만7000가구로, 이는 목표치(7만2000가구)의 23.6%에 해당된다. 공공주택(26%)과 신축매입주택(31%) 역시 저조한 상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공급 전격전’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목표치의 90% 달성률을 주문했다.

이같은 공급 차질은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복합 작용한 결과다. 

주택은 착공부터 입주까지 통상 3~5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올해 착공 물량이 준공되는 2028~2030년에는 수도권 신규 입주 물량이 극도로 줄어들게 된다. 주택 수요가 꾸준한 수도권과 서울 핵심 지역의 공급 빈곤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으로 가격이 크게 뛸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전·월세시장의 불안과 주거비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입주 아파트가 줄면 전세 매물 공급이 급감해 전셋값이 오르고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된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 신뢰 회복이 문제다. 정부는 3차례의 공급 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5년간 수도권 150만가구 이상 착공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시행 첫 해부터 계획이 틀어져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앞서 정부가 수 차례 대국민 부동산 토론을 통해 정책 기조를 정리한 만큼 성격이 다른 추가 대책이 나오기도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인허가 착공 실적은 이미 2022년도 중반부터 진행됐던 물량들이다”며 “그 이후 시장이 침체됐을 때부터 신규 프로젝트 물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정부가 당장 속도를 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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