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패키지 대책에 중장기적인 보유세 인상 방향을 포함할 것으로 관측된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예고함으로써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보유세 조정 방향이 내부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으나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며 “시장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부동산 패키지에 대출 규제·규제지역 확대뿐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처럼 오히려 가격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세제 당국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유세 조정은 국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인 데다 정책 효과도 불확실하다. 대통령실과 여당 역시 세제 인상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이번 대책에는 직접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부는 ‘단계적 보유세 상향’이라는 방향성만 예고하는 수준에서 구두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패닉바잉(공포매수)을 억제하려는 의도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소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다. 서울 집값은 3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마포구와 성동구 등 한강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와 공공 주도형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9·7 공급 대책을 잇따라 내놨으나,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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