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가 도입 1년 만에 총 57개 정비사업지에 적용되며 재개발·재건축 추진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95%에 달하는 54곳이 강북권(30곳)과 서남권(24곳)에 집중돼 지역 간 사업성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지가와 기존 주택 규모, 과밀 정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제도로,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개선하는 장치다.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구역 현황.
평균 47세대 분양 증가, 조합원 부담 완화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57개 단지들은 평균 47세대의 일반분양이 늘어나면서 조합원 분담금 경감 효과가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는 보정계수 2.0을 적용받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148세대 증가해 조합원 1인당 약 3,800만 원의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올해 보정계수 산출 기준인 ‘2025년 평균 공시지가’를 재건축 약 804만 원, 재개발 약 630만 원으로 공고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사업성 보정계수 작동 원리 및 효과.
상계·중계·하계 일대 재건축 본격화 전망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한 노원구 상계, 중계, 하계 일대는 올해부터 재건축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역은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로, 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성 보정계수가 강북과 서남권 정비사업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사업성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전 과정에 촘촘한 공정관리를 진행해 시민에게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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