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2.2억원·은마 4.6억원·한강맨션 7.2억원 예상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지난 2006년 도입 이후 유예와 법 개정을 거듭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가 오는 연말 첫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담금 부과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리면서 수 억원대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부과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현행법상 재건축부담금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법 부칙을 근거로 부과 기한을 2029년 8월까지 미룰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는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오는 12월30일까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현재 통지된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2억2400만원으로, 당초 예정액(8069만원)보다 3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번 결정으로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서울 내 53개 단지를 포함한 전국 79개 단지(총 5조3336억원)에 대한 부과가 도미노처럼 이어질 전망이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다. 예정액 기준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가장 높은 단지는 용산구 한강맨션으로 7억2210만원(총 4723억원)에 달한다. 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4억6334만원,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3억47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재초환의 부과가 확정되면서 현장에서는 납부 주체와 최종 액수를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024년 개정된 장기보유 감면 혜택을 반영해 액수를 다시 산정해야 하는 데다 준공 이후 집을 팔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준공 당시 소유주였던 매도자가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전용 84㎡의 경우 부담금 승계 여부에 따라 매물 호가가 45억원대부터 52억원 이상까지 수 억원씩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단위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과도한 이익 산정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대규모 집회와 공동 소송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급등에 따른 추가 분담금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겹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어나고, 민간 정비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에 비해 부담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과 한강변 등 알짜 입지는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정조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심리 제약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초기 단지도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향후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도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재초환 부담이 줄어든다는 기대만으로 매수에 나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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