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구조 여전...역할 재정립 촉구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전문건설업계가 종합·전문 건설업간 무분별한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저가 수주 경쟁 심화와 산업 구조 왜곡을 우려하며 역할 재정립을 촉구했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 후 갈등 고조
전문건설업계가 2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미래 100년을 위한 전문건설업의 가치와 역할’ 세미나에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무분별한 상호시장 진출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업계는 현 제도가 불가피한 저가 수주 경쟁과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건설업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은 관리, 전문은 시공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호일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전문건설업 면허의 배타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종합건설업은 기획·관리·조정 위주로, 전문건설업은 해당 공종의 시공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 문제와 그로 인한 품질 저하 가능성을 지적하며, 전문건설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안전비용까지 줄이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직된 면허 체계와 구조적 불균형
정부는 2021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지만, 업계는 종합건설업 면허의 포괄적 범위로 인해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토목건축 면허’ 보유 시 전문건설업종 14개 중 11개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라며 “전문업체의 진입 장벽은 높은 반면 종합업체는 자유롭게 시장을 확장하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사다리 마련해야
또한 전문건설업체들이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해도 종합건설업으로 성장할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문업체가 종합건설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건설 사다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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