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부채 부담 구조적 위험 확대

주요국 초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일본은 고령화와 부채 부담으로 30년물 금리가 크게 상승해 한국도 유사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재정 신뢰성 우려가 커지며 초장기 국채 금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일본처럼 고령화와 부채 구조 문제로 비슷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3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 30년물 국채 금리는 오전장 기준 2.757%로 전일 대비 0.7bp 상승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bp 낮지만, 해외 주요국의 상승 폭은 훨씬 컸다. 메리츠증권 자료에 따르면 8월 19일 기준 일본은 30년물 금리가 2.28%에서 3.15%로 87bp나 뛰어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영국은 49bp, 독일은 74bp, 캐나다는 52bp, 미국은 11bp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초장기금리 상승 배경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확대 ▲팬데믹 이후 급증한 국가부채에 대한 신뢰성 약화 ▲각국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을 꼽는다. 일본은 특히 고령화로 연기금·보험사 자산이 줄어들면서 국채 수요가 위축된 점이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 뒤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0.5%까지 올리며 완화정책을 정상화했지만, 공급 축소와 물가 불안이 겹치며 시장 압박이 커졌다. 일본의 7월 소비자물가 항목에서 쌀값은 전년 대비 90.7% 급등해 구조적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됐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고령화와 부채 문제가 겹치면 엔화라는 기축통화를 가진 일본도 초장기채 수요 확보가 어렵다”며 “한국 역시 보험사와 기금의 자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시점에선 30년물 금리가 10년물보다 낮게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10년 내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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