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주간 집값 통계’, 실효성·신뢰성 ‘도마’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내 대표 주택가격 지표인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매주 급변하는 시장 분위기를 담아 내기에는 구조적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집값 통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과거에도 문제로 지적된 통계의 신뢰성이 다시 쟁점이 된 것이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감에서 “거래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주 가격 변동률을 산출하다 보니 실제 거래 가격과 괴리가 생기거나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할 위험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거래 절벽 수준의 침체를 겪고 있지만, 매주 수치를 만들어내다 보니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거래 사례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현장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호가 위주의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허점 탓이다.

이 때문에 일부 단지에서 매매가를 대폭 내려 급매 처분을 하는 현상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수치의 평균에선 미미한 하락 정도로만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시인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국감장에서 “주간에는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매주 가격을 정해야 하므로 조사자가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는(주관적 판단이 개입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 추세 분석 측면에서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통계가 논란을 일으킨 사례는 그동안 수 차례 존재했다. 과거 집값 상승 폭을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2020년 집값 급등기에 정부는 부동산원의 통계를 인용해 14% 상승했다고 발표했지만, KB국민은행은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공시해 3~4배 정도의 격차를 보이기도 했다. 

또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주간 단위 속보성 지표 대신 실거래가 중심의 월간·분기 지수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드문 주간 공표를 고수해 시장 착시와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주간 조사 결과의 대외 공표 전면 중단과 격주 단위 조사 전환, 대체 지표 마련 등 종합적인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통계의 공개 여부에 대해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통계 자체는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 산정 등 정책·행정상 필요성이 있는 만큼 주간 단위 집계 방식이 타당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결과를 매주 대중에 전면 공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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