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부동산 시장,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그는 “서울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지방에서는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과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을 ‘비정상적’ 상황으로 규정하며, 정치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연합뉴스
“비정상적 시장, 일본식 불황 우려”
이 대통령은 강남·서초 등 초고가 아파트 사례를 언급하며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 정상에 오르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거론하며, 부동산 거품 붕괴가 한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나라의 돈이 생산적 투자로 가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 몰리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폐해
발언은 단순한 집값 문제를 넘어 지역 불균형 문제로 확장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는 직장이 없어 사람이 떠나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 오지 못한다. 뭔가 잘못된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심장과 머리에만 피가 몰려 손발이 썩는 상황”에 비유하며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경한 부동산 메시지와 시장 반응
최근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하며 “버티지 말고 팔라”는 강경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이러한 발언 이후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매물이 늘고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시장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고가 주택 사례만을 일반화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가 자원 배분의 머리 역할”
이 대통령은 “정치는 사회 자원 배분의 머리 역할을 한다”며 정치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잘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고, 문제가 있으면 쫓아내야 한다. 국민이 정치인을 바꿔야 세상이 바뀐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과 정치권 모두의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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