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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자, 지자체 상황에 따라 “포상금 안줘도 된다”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가 아닌 재량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기 ...
도시경제채널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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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4년연속 감소…감소폭은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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