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 6만2000호는 지난 20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3기 신도시 1만8260호 외에 서울 성뒤마을(900호), 성남낙생(1148호), 성남복정(735호), 동탄2(1474호) 등 우수 입지가 다수 포함됐다. 3기 신도시 물량은 남양주왕숙1·2(9136호), 고양창릉(3706호), 인천계양(2811호), 부천대장(1507호), 하남교산(1100호)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착공 목표와 함께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보상 목표도 함께 설정해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또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인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한다.
9·7대책에 따른 인허가 절차 단축·간소화와 공정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결과 주요 택지들의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성과도 나타났다. 서리풀 1지구는 기후부 협의 기간을 줄여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올해 2월 지구 지정을 마쳤고, 광명시흥 지구는 조사·감정평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계획 대비 4개월을 줄여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는 현재 이주·철거·문화재 합동TF를 운영 중이다. 하남교산 지구는 송전선로 임시 이설을 통해 8개 블록(3000호)의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겼다. 또 남양주왕숙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7개 블록(7000호) 착공을 1년 단축했고, 인천계양은 기반시설 현안협의체를 통해 도로·전기·통신 설치 기간을 6~12개월 앞당기며 올해 12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다.
LH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투자액인 32조5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으로, 앞으로도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투자를 지속 늘린다는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절차와 공정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추가적인 조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며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을 지속 점검·해소하고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