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된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은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 없다”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지만, 야당은 “사실상 강요”라며 반발했다. 여당은 “다주택자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맞서면서 명절 민생 이슈보다 부동산 이슈가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대통령 “강요 아니다, 시장 정상화 위한 유도”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둔 14일, SNS(X, 엑스)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주기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나는 1주택자…퇴직 후 돌아갈 집”
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다주택자’ 비난에 대해 “저는 1주택자이며,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 집일 뿐”이라며 해명했다. 대통령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며, 분당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너는 왜 안 파냐’는 비난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말장난…사실상 강요”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세금과 대출, 규제를 총동원해 특정 선택을 압박해 놓고 ‘선택은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대통령은 시정잡배와 달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본인은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분당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며 “이중적 인식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당 “다주택자 제 발 저린 격”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주택 6채를 보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대출 연장 제한 지적에 반발한 것은 제 발 저린 격”이라며 “살지도 않는 5채는 이참에 정리해봄이 어떻겠냐”고 꼬집었다.
대통령 “매각 유도는 했지만 강요는 아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추가 글을 통해 “다주택 유지가 손해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으니 매각 권고 효과는 당연히 있다”며 “직설적 요구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언론·투기세력 비판도 병행
이 대통령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일부 언론이 왜곡·조작 보도를 일삼으며 투기세력과 결탁해 정책을 무산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이 부를 편중시키며 청년과 서민의 희망을 빼앗고, 저출산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정책 방향은 ‘실거주 중심’
이 대통령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며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을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메시지는 명절 연휴에도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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